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정책이 도민을 역차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책 시행에 앞서 도내 학생과 청년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김명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대외국제소통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전북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에 해당되고 있지만 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은 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 

도의회 역시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가 떠안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6,000명 이상 순유출됐다”면서 “이 같은 배경에는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 지원하는 데만 열중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