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 등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빠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주관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주40시간제와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료원과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이뤄진 주4일제 도입 실험에서도 노동자의 일과 삶 균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황 교수는 전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주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데 68.1%, 주4일제 도입엔 63.2%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인 입법 방향으로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연차를 1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 1주 근로시간을 40→36→32시간으로 점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주4일제 도입 주장에 부정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 야기 △업무 몰입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 우려 등을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해외 주요국의 주4일제는 일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