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 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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