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전주시 풍패지관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민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북금강일보

지난 7일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동시 상정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전국민은 물론 도내 전역에서도 성난 도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찬성 198표가 나왔지만 반대표도 102표가 나오면서 상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자리를 이탈했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를 종료하지 않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거듭 호소하며 의원 한명 한명을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예지·김상욱 등 단 2명의 의원만이 복귀, 투표에 참여했다.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복귀, 참여했음에도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의결 정족수가 5명이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의사당에 집결한 국민들은 물론 도내 전역에서도 성난 민심이 들끓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이대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군수협의회도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체제 연장을 위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거 인멸을 위해 달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자진 사퇴하라. 내란 수괴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도내 정치권도 탄핵 거부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죄상은 박근혜 탄핵 사유와 차원을 달리한다. 군대를 동원,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를 봉쇄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라며 성토했다. 

 

아울러 “박근혜를 탄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던 보수의 양심은 어디로 갔나. 국힘이 내란 수괴를 지키며 탄핵을 거부한 것은 한국 보수정당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또 “국힘의 탄핵 거부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계엄 앞에서 ‘국회의원 선서’에 담긴 정치적 양심과 직업윤리를 걷어찬 파렴치한 망동”이라며 “질서있는 퇴진을 입에 올린 8일 한동훈 대표 담화문은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오만무도한 발상이자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치적 공범’ 국민의힘을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없는 위헌적 처사”라며 “도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의 날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 탄핵을 기어이 무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은커녕 헌법에 규정된 정당의 자격이 없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내란동조 세력은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며 “탄핵을 무산시키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내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공범 행위”라며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대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하고 대책인 듯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과 처벌에 동참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지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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