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01 [18:09]
202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활짝… 시간당 1만30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늘봄학교 대상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3→76개 변경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 전국으로 확대
주택 청약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2025 신년특집]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활짝… 시간당 1만30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늘봄학교 대상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73→76개 변경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 전국으로 확대
주택 청약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1/01 [18:09]

올해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여전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물가상승분에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계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올해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 전북금강일보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된다.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정규모는 50만m2 이상→5만m2~30만m2, 필수시설은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으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광단지에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적용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기상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롤 도모키로 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25년 5월)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025년 11월)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025년 상반기)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한다.

 

 

  © 전북금강일보

 

국토·교통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재정·세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도 상향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함하는 동시에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이율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 전북금강일보

 

2025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물가 행진 속에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출려는 자세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원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월급여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 전북금강일보

 

교육·보육·가족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이수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전북금강일보

 

농림·수산·식품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해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기로 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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