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지원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전주시의회, ‘지역경제 위기극복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성명서 채택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0/03/01 [18:35]

‘착한 임대료’지원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전주시의회, ‘지역경제 위기극복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성명서 채택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0/03/01 [18:35]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과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건물주와 임대자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며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 형편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착한임대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서 도움을 받는 상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많아져 세입자들에게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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