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부활 획책 중단 촉구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21:19]
정의당, 도의회 상습적 재량사업비 사건 사고와 이제 결별해야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부활 획책 중단 촉구

정의당, 도의회 상습적 재량사업비 사건 사고와 이제 결별해야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8/08/13 [21:19]

-도내 모든 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역시 완전 폐지
-2천미만 사업 수의계약 진행시 리베이트 등 논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쌈짓돈 논란을 빚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공식 합의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는 반대로 지난해 전·현직 도의원 4명이 구속되는 등 도내 전역에 파장을 일으킨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부활조짐이 보이고 있어 정의당이 강력 제동에 나섰다.
본보 7월 11일자, 관련사진 3면

13일 최영심 정의당 비례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 전북도당 지방의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도입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서 "상습적 재량사업비 사건 사고와 이제 결별해야 할 것'이라며 부활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는 지난 2011년 전북도 감사를 통해 2007년부터 5년간 703억원에 이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부당하게 편성됐다"며 "이중 621억원의 거대한 액수의 돈을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정례회에서 2012년 예산 중 190억원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불과 반년만에 그 해 추경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 몰염치한 잘태를 자행했다"고 맹 비난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인 검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가 포착되면서 전·현직 의원 4명이 구속, 21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됐음에도 1년도 채 안돼 도의회는 또 다시 재량사업비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은 그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서만 이용하는 도의회의 비상카드인 셈"이라며 "도의회의 이러한 뻔뻔스럽다 못해 부끄러움도 없다"며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시의회(1인당 5,000만원)와 정읍시의회(1인당 1억원) 등이 거액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정읍시의회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재량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작금의 형태를 연출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과 민주성 훼손,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 등 재량사업비는 오래된 지방의회의 적폐로 치부되고 있다"며 "재량사업비는 나쁜 예산이며 도의회는 물론 도내 모든 기최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조속히 폐지되고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 집앞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해결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라며 "이는 의원들이 재량사업비에서 빚어진 금단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완전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정의당 소속 의원은 재량사업비 편성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도의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최진호 전 도의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전 도의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금을 각각 확정했다./나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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