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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리집·위택스에 개인 32명, 법인·단체 19개소 공개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체납액 총 22억 원 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초강수’시 누리집·위택스에 개인 32명, 법인·단체 19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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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공정한 납세의무 확립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립을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공식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32명과 법인·단체 19개소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억 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며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포용적 징수 행정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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