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0일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에 의존하는 전북도정의 재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며“도민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미래를 옥죄는 빚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도가 4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5,883억 원을 내부 차입하면서 2027년 채무가 1조 3,2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4년간 상환 부담만 총 8,708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미래의 재원마저 앞당겨 소진한 상황에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에서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알리는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직과 출연기관 확대에 치중하는 도정 운영도 문제 삼았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만 5년간 약 850억 원이 소요되고 신규 출연기관 설립까지 추진되면서 도민이 부담해야 할 경상경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봉의원은“산업구조 개선과 기업유치 등 경제로 풀어야 할 문제를 행정적 접근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재원은 고갈되어 가는데 조직은 커지고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 부담을 언제까지 도민에게 떠넘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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