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지방의회법제정-전북 로봇·수소 초광역특구 지정 ‘목청’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26/11/22 [17:14]

도의회,지방의회법제정-전북 로봇·수소 초광역특구 지정 ‘목청’

이대기 기자 | 입력 : 2026/11/22 [17:14]

 

전북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전북 지역을‘로봇·수소 초광역 특구’로 최우선 지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도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함께“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법 제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종복민주당원내대표는“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날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대응 특별위원회 서난이위원장(전주9)이 대표발의 하고 박수형 부위원장이 공동발의한‘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 조속 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수소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전북 로봇·수소 초광역특구 지정 촉구’를 위한 단체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향후 전방위적 행보 의지를 다졌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전북의 최우선 특구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난이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기존의 소규모 분산형·부처 칸막이식 특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초광역 단위의 산업 밸류체인과 파격적인 국가 재정·규제 특례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농기계·특장차·상용차 등 피지컬 AI가 즉시 접목될 수 있는 탄탄한 전통 제조 기반과 새만금 권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청정수소 클러스터,AI 수소시티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전북자치도가 특별법의 취지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최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서난이위원장은“그동안 특위 차원에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새만금과 전북의 로봇·수소 산업 잠재력을 확인해 왔다”며“지금이야말로 이 잠재력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인 만큼 국회는 재정 특례가 후퇴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는 전북을 최우선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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