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연대경제, 지역소멸·돌봄 위기 돌파구 마련할까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11/22 [17:11]

[사설] 사회연대경제, 지역소멸·돌봄 위기 돌파구 마련할까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11/22 [17:11]

전북특별자치도가 돌봄 공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에 역점을 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2028~2032년)’수립에 착수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부처별 추진 정책을 연계, 금융·판로·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2028~2032년) 수립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추진 과제 △관련 조례·제도 정비와 재원 조달 방안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공공구매 및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도 단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별 지원기관의 업무를 연계한다고 한다.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에 올해보다 약 13억 원 증가한 201억 원(국비 58억 원, 도비 77억 원, 시군비 66억 원)을 투입해 기반 구축, 기업 육성, 판로 지원, 사회가치 확산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소멸과 돌봄 위기 대응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기업이 지방으로 오고 싶어도 환경이 맞지 않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실례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다시 수도권으로 귀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내수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고용 악화 등이 반복되고 있어 2030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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