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경고를 밝혔다.  

신 총재는 “한번 늘린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다. 신 총재는 현재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에 대해서도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 신 총재는 “일시적 물가 억제 효과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의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이 제도가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석유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데 억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고 가격제가 서민들을 생각하면 물가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에는 석유소비를 줄일 수도 없고 언제까지 가격제를 유지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몇 달 후에 최고가격제를 폐지하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는 최고 가격제의 종료 기준과 시간표부터 내놓고 가격 신호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OECD 국가들이 석유소비를 줄이는 동안 한국은 지난 7월 휘발유 소비가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위기 상황이기에 석유소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국민들에게 투입하고서 또다시 세금을 올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인플레이션만 앞당길 뿐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 원 이상으로 늘린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해 통화 긴축의 물가 안정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63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와 산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수 전망에 기대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