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다양한 의견을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소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로점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장시간 도로 점유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안전조치 없이 도로를 점유하거나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교통정체를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운전자의 급제동이나 무리한 차로 변경을 유발하고,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회 장소와 진행 구간을 선정할 때 차량 통행량과 도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점검이나 시설물 설치·철거 등 차량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부득이하게 도로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안전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집회 진행 중에는 경찰의 교통관리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차로를 갑자기 점유하거나 차량 통행을 무리하게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 스스로도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교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교통안전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작은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안전한 질서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일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황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