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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1조3,533억원 편성... 지방채 발행으로 1조3천억원 가량 늘어 전주시 재정 요청 사업 수용할 경우 전북도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나 전북도 내년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채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내년 예산 11조3,533억원 편성... 지방채 발행으로 1조3천억원 가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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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채 2,350억 원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예고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으로 11조3,350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내년에 신설,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현안 사업의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이로써 민선 9기 전북도정이 떠안게 될 빚이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앞서 전주시가 요청한 전주전시컨벤션, 전주국제영화제 등 6개 사업을 수용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기준 9,893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6,880억 원, 2023년 7,235억 원, 2024년 8,64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체 지방채 규모도 5,000억 원으로 늘었다
10일 전북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2350억 원을 포함한 11조3,53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강점을 살려 7대 핵심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피지컬AI·로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재생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방위산업 △탄소복합재·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생산,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 성과를 도민 소득 연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반영, 신설되는 에너지국과 함께 공공 주도 에너지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준비에는 2억 원을 편성, 후보마을 발굴과 주민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전북연구원 신축, 도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전북대표도서관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지방채 상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의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29억 원 가량 줄어든 2조2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내년에 2,025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보조사업 증가로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475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역이 늘어나면서 도비 부담도 적지 않아서다.
앞서 도내에서는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등 4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의 내년 국비는 1,290억 원이다. 이 중 도가 보태할 도비가 432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군이 공모에 추가 신청함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쉽게 말해 국비가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돈이다.
지표상 도비 부담이 크지만 도는 정부의 이 대표적인 농어촌 복지사업에 들어갈 도비를 편성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실국이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따져 기준 7,814억원의 세출을 조정했음에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메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전주시에서 재정요청한 사업을 수용할 경우 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앞서 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세계문화정상회의 전주 개최 지원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기능 중복 출연기관의 전북도 이관 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주컨벤션센터(올해.4월 기준 공정률 2.5%)는 총사업비 3,722억 원 중 시 예산만 1,723억 원이 투입된다"며 "도가 추진 중인 전북국제금융센터(2026~2030)마저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1개 동 820억 원 규모였던 건립 계획은 총 4개 동으로 확대돼 사업비가 6,000억 원대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내부 보고에선 향후 7,000억~8,000억 원대까지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의 심각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방정부에게 와야 할 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줄어들었지만 내년 외에 내후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교부세가 정상적으로 교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선, "지방채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17개 광역시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전북도의 지방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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