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집행이 저조한 지방정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확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67조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 지출이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정률분의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은 전국 시도 중에서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해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다,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도 많아 예산집행이 지연·이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 신설·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2,350억 원을 포함한 11조3,533억 원을 편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전북도정이 떠안게 될 빚은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세부안을 보면 지방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보통교부세 불이익(페널티)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2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은 도내 상당수 지역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돼 있어 감소한 재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세입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 몫의 우선적인 보장과 기금 조정 전 지방의 법정 배정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원택 전북자치도 도지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미래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이 전북에 유리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인사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5극3특'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전북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도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국회에서 최종 합의하기 전에 보통교부세 개정안에 따른 보안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된다./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