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성장의 근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지난 2월 현대차 새만금 투자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으면서 범국가 차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해안 지역은 철도교통 서비스에 소외되면서 주민 이동은 물론, 산업·관광 교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철도를 통한 교통만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해안권 5개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노선은 현재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산목포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여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해안철도는 기존 서해선(경기충남)과 장항선(충남전북)과 연계돼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핵심 간선철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신항과 연계한 국가 물류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3월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7,91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해안철도 공동메시지 및 5대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김재준 군산시장·권익현 부안군수·심덕섭 고창군수·장세일 영광군수·이남오 함평군수를 비롯해 윤준병·김의겸·박지원·이개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해안철도는 군산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10.0km 노선으로 새만금공항~함평 구간 107.4km와 새만금연결선 2.6km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만 4조7,919억 원에 달하는데다 사업 기간도 올해부터 오는 2035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에 5개 시군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은 물론,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한 공동 연구와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 발굴 용역, 국회 정책포럼 개최, 국토부 장관 서명부 전달 등을 이어왔다. 

 

국토부는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선 국가계획 반영부터 착공까지 함께 대응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노선·역세권 등 사업계획 공동 마련 △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추진 △착공까지 이어지는 공동실행체계 구축 등이다. 

 

문제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통과되기까지 최소 3~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예타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은 비용 대비 편익(B/C)을 중심으로 수치화된 타당성을 검토해 0.8~1.0 이상이 도출돼야 한다. 

 

계층화 분석(AHP)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 종합 평가를 실시,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한 수치가 0.5 이상 도출돼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 같은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은 물론, 부안·고창·영광 등 서해안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해안철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게다가 기존 철도 구간 노선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노선 변경도 요구되고 있다. 

 

5개 시군은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예타조사와 노선 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착공 시점까지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한 인사는 "서해안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해안철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후에는 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교통망을 따라 사람과 경제가 움직이는 만큼, 서해안철도가 구축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거주인구 확대, 도민 소득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전남광주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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