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하는 남관우 의원과 답변하는 이원택 도지사     ©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론이 가속화되면서 시군간 행정통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 방안을 제시, 정부 균형발전정책으로 '5극3특'이 본격 추진되면서 시군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 역시 전주·완주 4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음에도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일방적 추진으로 통합이 무산되면서 김제 ·전주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시군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김제·전주통합범도민추진연합회와 전북발전협회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네 차례 좌절된 완주·전주 통합은 여기서 중단한다"며 "전북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김제와 전주의 통합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김제시의회의 통합 촉구 성명과 전주시의회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양 의회는 행정안전부 권고를 받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은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김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원택 도지사에게 통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적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주·김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전주의 도시기능과 김제·새만금의 산업·물류 기반을 연결,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원택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전주·김제 행정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양 지역의 통합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전주·김제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까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와 추진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양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절차나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통합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북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남 의원은 "주민의 동의와 자율적인 논의는 행정통합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 도의 정책적 검토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주·김제 통합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원택 지사는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도가 실질적 추진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시군간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만큼, 통합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완주군에서는 "통합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주민, 군의회,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 절차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공유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쌓일 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줄고 지역사회는 성숙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불확실성이 커지고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판단해 논의의 방향을 정리하고, 지역이 본연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에도 군산범시민위원회가 김제·전주 통합과 관련해 새만금 권역 재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통합 반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내 한 인사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시군간 행정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일방적 추진은 시군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며 "따라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간 갈등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제는 부안, 군산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자체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시군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