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 단계부터 정착을 고려하는 '정착연계형 유치'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민 22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인 시대로 파악되면서 20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224명으로 10년 새 83.6% 늘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남원을 제외한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되면서 '몇 명을 유치할까'에서 '얼마나 남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로 바뀌야 함에 따라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준비하자'를 통해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3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먼저 '유치'와 '정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은 유학·연수(24.3%), 비전문취업(24.2%) 등 학업·근로 목적 체류 비중은 전국보다 높았다. 

반면 거주(1.2%)와 영주(4.2%) 등 장기정착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유치 인원보다 취업·체류로 이어지는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게 전북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민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 접촉 횟수보다 '어떤 관계와 경험을 만드는지'가 중요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학교·직장·마을에서 지역민과 외국인이 관계를 형성하는 '양방향 사회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은 이미 다양한 정착·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88개 과제가 포함된 가운데 이 중 60개(68.2%)가 사회통합 분야다. 

연구진은 △정착연계형 유치’전환 △지역별 맞춤형 정착·사회통합 대응 △성과·환류 중심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착연계형 유치 전환은 도-시군-대학-기업-지원기관이 역할을 나눠 유치 이후의 취업·체류와 생활 정착을 연결, 실제 정착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맞춤형 정착·사회통합 대응 전환 분야는 외국인과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상호작용, 생활불편·갈등 경험, 수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성과·환류 중심의 전환은 정착·사회통합 성과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지애 연구위원은 "외국인정책은 이제 ‘몇 명을 유치했는가’보다 ‘얼마나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유치-정착-사회통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고, 지역별 진단과 성과 확인을 통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역의 미래 활력과 직결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