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28만명이었던 익산도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9월 기준, 26만 여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생활인구를 포함한 관계인구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 추가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올해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전북은 올해도 인구감소지역에 10개 시군에 포함됐다. 익산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 

재지정은 지난 5년간의 인구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규모의 증감은 물론,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햇다.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 원 규모)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보완한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