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이 오는 14일 대법원 2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공동 대응전선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의 2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공항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당초 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이미 인정했었다.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했을 정도다.  

공항이 조성되면 물류·교통 등 ‘SOC·산업·관광’산업은 물론, 전주 하계올림픽을 비롯해 대규모 국제포럼 등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는 2024년 연말에 발생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7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거대 국책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필수적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김우민·나동대·한준희 도의원이 함께했다.

공항은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공항 부지가 처음 반영된 데 이어 2016년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핵심 교통 인프라로 구체화됐다.

군산공항이 있지만 미국인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결항이 잦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미간 소파협정으로 군산공항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높아 국제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전반까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만금처럼 대형사업의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항공을 이용한 물류운반의 비중이 상당이 높은 만큼, 공항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기간 지연돼 왔다"며 "이미 오랜 시간 도민들이 기다려왔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북 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공항 건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문제와 관련해선, "김해공항을 비롯해 국내 여러 공항이 조류서식지 주변에 있다"며 "조류충돌은 입지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의 수도로서 전기를 바탕으로 RE100 산단을 지정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공항이 없다면 새만금은 맹지가 될 수 있다. 이번 14일에도 좋은 결과를,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좋은 결과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항, 전북과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공항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위에 도약하는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측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도민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느냐. 주인을 막아놓고 어떻게 도민주권 도정을 표방할 수 있느냐"며 한동안 시위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