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포문을 열었던 민선 9기 전주시정이 첫 출발선상부터 재정난관에 부딛쳤다. 

 

민선 8기 시절,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7,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으면서 전시컨벤션을 비롯해 야구장 등 시정 현안사업들이 줄줄히 적신호가 커졌다.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구조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시가 최종 확정한 민선 9기 89개 공약사업 중 몇 개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약사업의 실행 등 성공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4,011억 원인데다 시비 부담액도 6,784억 원(48.4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조 시장 임기 안에 투입될 예산은 1조846억 원(국비 2,332억 원, 도비 638억 원, 시비 5,566억 원, 기타 2,31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AI 특별 도시 8,660.억 원, 시민 돌봄 책임 도시 2,861억 원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2,43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민선 8기 현안인 전주 MICE복합단지에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4성급, 200실 이상 규모) △상업시설인 판매시설 △AI 기반의 첨단 디지털 체험 공간인 G-Town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등 계속사업까지 더해지면 시 재정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세계문화정상회의 전주 개최 지원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기능 중복 출연기관의 전북도 이관 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현안사업 등 시 새정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교부세 지급 확대를 기대했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신설, 도입으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원 여부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기준 9,893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6,880억 원, 2023년 7,235억 원, 2024년 8,64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체 지방채 규모도 5,000억 원으로 늘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가 현 시점에서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 6,225억 원은 유사도시 평균 1,226억 원의 약 5.1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미 2021년과 2025년에 확정한 ‘재정 투자 방식’ 원칙을 유지하며 내년부터 5년간의 재정 여건 수용성과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모적 논쟁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선 8기에 과도하게 불어난 지방채로 인해 뼈를 깎는 긴축재정 없이는 사실상 현안 사업이 올스톱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전주시의회는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총 14개 사업 52억9109만4000원을 감액·삭감 조정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원(일부) △권역재활병원 건립 20억 원(전액)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1억 원(일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 1억1214만 원(전액) △제야축제 2000만원(일부)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5억3350만 원(일부) 등이다.

 

예결위는 시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시민을 대면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조직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간담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민 공약평가단과 주민 배심원제를 상시 운영해 이행 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형식적인 자문 기구 역할만 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국면에서 팽창하는 사업 규모를 통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이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기 안에 공약 사업 중 최종 %의 사업을 이행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어 사업 성과의 승패가 차기 지선의 성적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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