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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시장 “임기 내 지방채 하향 곡선 만들어 재정건전성 확보” 자광 단계별 준공 요구에 “소송 리스크·협약 모순 탓 신중 검토 ‘재정 비상’걸린 전주시… 대한방직 개발사업 ‘진퇴양난’조지훈 시장 “임기 내 지방채 하향 곡선 만들어 재정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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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주시정 취임 100일 회견의 최대 화두는 시 재정위기론과 대한방직 개발사업으로 압축됐다.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액이 약 2,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거의 7,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 재정위기론이 심화됨에 따라 조 시장이 임기 안에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일 조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약 등을 통해 사업이 확장되는 걸 중단한 상태"라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시장에 당선돼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욕심대로 하겠다고 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무를 단계적으로 관리, 임기 내에 현재의 지방채 수준을 하향 곡선을 만들어 투자 총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재정혁신도시 전주특별위원회가 시 재정현황보고를 통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일반채무는 6,841억 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안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까지 접근, 내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 6,225억 원은 유사도시 평균 1,226억 원의 약 5.1배 수준이다.
즉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현실적으로 공약 실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주)시행사인 자광이 착공시한(9월28일) 불이행으로 연내 동시 착공·준공은 사실상 불투명 상태다.
당초 자광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고층 타워를 동시 준공 등을 주요 골자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6조2,000억 원을 들여 470ｍ 높이의 관광전망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3천500여 세대 아파트를 동시 착공·준공을 공언했다.
하지만 자광은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난에 부딪쳐 아파트와 타워의 동시 준공이 어렵게 되자 당초 협약을 깨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만 먼저 짓겠다는 '단계별 준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공사 미확보 및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 차질을 빚는 자광과 관련해 "전주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도로 뒷받침해 왔으나 사업자의 태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위법에서는 5년간 유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시장은 "상위법상 현재의 사업 진행은 5년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무작정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실제 실익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협약을 취소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타워와 아파트 동시 착공·동시 준공'이라는 핵심 협약 내용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의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 형태로 발언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복잡한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의 수들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자광은 지난 2018년 부동산 PF 대출상품인 ‘브릿지’론을 통해 잔여부지 매입대금 1,980억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당초 용도지역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준주거지역’일부가 포함됐다.
사업비가 1,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총사업비는 6조2,000억 원 규모다.
건축규모는 기존안과 동일한 지하 6층 470m로 건립된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대수는 기존 3,726세대, 10개동, 49층에서 327세대가 줄어든 3,399세대로 변경됐다.
타워·호텔은 470m/20층, 200실(5성급)에서 470m/15층, 200실(5성급)로 변경됐다.
게다가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PF 브릿지론을 실행한 후 본 PF로 넘어가야 하지만 정부가 PF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자금력 확보마저 어려운 상태다.
한편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인 자광과의 협약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착공 기한을 넘긴 자광을 향해 "가장 기본적인 착공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회는 "자광이 약속했던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 및 동시 준공,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등이 제대로 이행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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