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진행된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수강생 3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익산 서동시장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둘러싸고 주최 측과 이용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정작 현장 관리 감독권이 없는 익산시는 중간에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4억 원(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야시장 운영 등을 골자로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진공이 채용한 사업단장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의 소통 부재 및 갈등이 지속되면서 갈수록 파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상인회 교육 공간의 냉·난방 시설 보수 문제 등 임대차 관련 마찰까지 겹쳤다.

현장에서 동호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상인회에 몇 번을 이야기 했어도 개선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시설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상인들과 동호회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으며 본보가 지난 3일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수강생이 3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본보가 확인한 요가 및 노래교실 프로그램 출석부에는 수강생 정원이 14명에서 18명임에도 진작 출석 체크는 2~3명밖에 되지 않아 폐강해야 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중 30%에 달하는 1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한 익산시가 이 상황을 제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매칭 사업 특성상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지만 관리 감독 권한은 전무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사업단의 전문성 부족이나 상인회와의 갈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결국 행정 불신의 화살은 시로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단의 구성 및 단장 채용, 해촉 권한이 모두 소진공과 중기부에 쏠려 있어 지자체는 지도·감독을 하려 해도 과도하게 관여하지 말라는 식이여서 답답하다”라며 “이러한 공모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임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장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 출신 사업단이 내려와 실적 위주의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 책임 소재에 대해 갈등만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사업단 운영 방식 및 매칭 예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본보는 해당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및 서동시장 상인회와 사업추진단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