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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구조 혁신 방안 마련 시급 기업 유치 등 지속적인 시세 확충 기반 마련 목소리도 '재정 위기' 전주시, 핵심 사업 표류 위기자체 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구조 혁신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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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위기론이 심화되면서 전주컨벤션센터 사업 등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시정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시 재정 여파가 현실에 직면하자 조지훈 전주시장은 공약사업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중단한 가운데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체 재원 확충 등 지방세입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주컨벤션센터는 지난 2월, 인력 투입과 공사 관리를 위한 현장사무소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센터는 옥내·외 전시 면적 2만 ㎡와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연면적 약 8만 3,000㎡ 규모의 전시·회의·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복합컨벤션시설로 오는 2028년 말 건립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 MICE복합단지에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4성급, 200실 이상 규모) △상업시설인 판매시설 △AI 기반의 첨단 디지털 체험 공간인 G-Town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나 시 재정위기론으로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5%, 재정자주도는 43.5%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액이 약 2,000억 원이 증가해 거의 7,000억 원에 육박해 시 재정위기론이 심화되면서 조 시장의 공약 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조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공약 등을 통해 사업이 확장되는 걸 중단한 상태”라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시장에 당선돼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욕심대로 하겠다고 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무를 단계적으로 관리, 임기 내에 현재의 지방채 수준을 하향 곡선을 만들어 투자 총량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시는 급기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세계문화정상회의 전주 개최 지원 △제2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기능 중복 출연기관의 전북도 이관 등 7개 사업에 대해 도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도 역시 재정상황은 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는 현안사업 추진 등 시 재정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면서도 도 역시 재정이 여유롭지는 못해 실제 지원이 단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년에 도 실·국의 내년 예산 필요액은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세입은 9조 1,000억 원 정도로 1조 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줄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기준 9,893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6,880억 원, 2023년 7,235억 원, 2024년 8,64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와 홤께 지난달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전체 지방채 규모도 5,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도입도 적지 않은 재정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이 기금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구조로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 교부세가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 지출이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정률분의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당 지방의원들이 각 시·군의회에서 5분발언, 시·군정질문, 결의안 채택 등 관련 의정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각에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시세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인사는 “자동차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가산단을 연계해 자동차 경량화·수소 부품기업의 투자와 증설을 지원한다. 자동차세 확보를 위해 리스·렌터카 기업의 지역본부와 차량 관리 거점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나연식 기자meg 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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