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가 인구소멸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출산율은 올해 2월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어 인구소멸론에 직면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 등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서 비롯됐다. 

결국 ‘탈전북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비율 71.4%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이 때문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해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아 지방소멸을 극복, 나아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제25조)는 현재 파견법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2개로 한정됐던 것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한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제89~91조)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확대와 유학생의 부모·배우자에게도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제92조)는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범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특별법은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도록 혁신과 도전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