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북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산업부가 22일 전북을 시작, 다음 달 하순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 방문에 나서 3특 소외론을 불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 정부 5극3특 정책이 실제로는 전북 등 3특은 소외된 채 5극 중심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제주·강원·전북 등 3특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올해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연은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진 반면에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 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설계도에서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AI혁신거점 3조 1억 원 중 전북은 일부만 포함됐다.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의 5극 중심으로 언급, 지역성장펀드 3조 5,000억 원도 ‘권역별 조성’으로 명시돼 3특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산업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행보는 크게 △지방정부 면담 △지역기업과의 소통 및 산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근로자와의 만남 △지역 소재 혁신기관 교류 등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투자 활성화, 제조AX 대전환(M.AX) 확산,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산업부는 담당 실·국장이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 또는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관련, 지방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계기로 5극3특 권역별 시·도지사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역성장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AI 시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X(제조AX) 확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산업 분야 지역 소재 기업으로부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민·관 협력방안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평생 도전하고 싶은 산업이 지방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전북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를 통해 “5극3특이라는 구조는 정부가 전북과 함께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구조”라며 “호남 대통합이 아닌 5극3특의 길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합의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 다른 의견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정부는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에 더 나빠지는 불이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