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수면 위로 올리면서 핵심 정책으로 ‘5극3특’을 전진배치한 가운데 5극3특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전북 등 3특과 세종특별시의 소외론이 불거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제주·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도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광역 행정 통합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앞서 전북연은 지난해 5극3특 정책이 실제로는 전북 등 3특은 소외된 채 5극 중심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보면 올해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연은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진 반면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 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앞서 전북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를 통해 “5극3특이라는 구조는 정부가 전북과 함께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구조”라며 “호남 대통합이 아닌 5극3특의 길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합의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도 차원에서 다른 의견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정부는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에 더 나빠지는 불이익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윤건영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연간 5조 원 인센티브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모든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공평한 자원 배분과 입법 순위의 형평성을 강력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촉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 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22일 전북을 시작, 다음 달 하순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을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현장행보를 갖는다. 

현장행보는 △지방정부 면담 △지역기업과의 소통 및 산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근로자와의 만남 △지역 소재 혁신기관 교류 등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투자 활성화, 제조AX 대전환(M.AX) 확산,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