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기조에 발맞춰 새만금을 규제·항만·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 중심의 운영 체계 전환에 본격 나선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예산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워킹그룹은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제 수행과 토론 형태로 진행했었다. 

결국, 이는 정책 수립이나 예산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이 예산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5일 전북자치도는 워킹그룹 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항만 물류거점, 기반시설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행형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와 ‘5극 3특 균형성장’정책 기조, 현안 과제를 하나의 실행 구조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대응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중심’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은 3대 과제별 분과 운영이다. 

규제합리화 분과에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의 정책 설계 등 논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산업계 참여를 확대해 실행 가능한 제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항만 물류거점 분과는 새만금 신항과 배후부지 개발 등 대외 설명과 사업 추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논리와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 서해권 K-물류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부두·접안·항만장비 등의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산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도시재생과 해양관광 기능을 통합 운영하면 항만의 가치가 향상될 전망이다.

문제는 항만의 필수 운영시설인 배후단지를 100% 민자유치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민자유치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에서는 필수 운영시설인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반시설 분과는 전력 등 광역 인프라와 공동 주도 매립을 국정과제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절차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토지용계획 정비 등도 함께 다를 예정이다. 

운영 방식 역시 전면 쇄신된다. 

3대 과제별로 책임실무제를 도입해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도 담당부서 실무진이 회의 운영과 아젠다 발굴, 자료 작성을 전담하게 된다.  

분과장은 도 담당팀장이 맡아 과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부처 대응 자료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 체계도 달라진다. 

기존의 고정 위촉 방식을 탈피해 전문가 풀(POOL)을 구성, 회의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등 지역 대학과 새만금개발청,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수시로 수렴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연계 사업 발굴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정과제 ‘새만금 도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논리와 절차, 수요와 인프라를 하나로 엮는 실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연식 부장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