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한 필수 사업 우선 편성에 중점을 둔 총 11조8,20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 원, 특별회계 106억 원, 기금 383억 원이 증가했다. 

추경은 지난 4월 정부 추경 예산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일부 반영했다. 

공약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투자는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 수입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 만큼 자체 재원만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지방채는 신규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63%로 전국 시? 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해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