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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9조원 규모 투자 직결 내년 예산 318억원 요구..기재부와 7대3 비율로 조율 중 군산시 재정자립도 16.5%로 내년도 재정압박 심화... 김재준 군산시장 정치적 역량 시험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정부 차원 지원 절실현대차 9조원 규모 투자 직결 내년 예산 318억원 요구..기재부와 7대3 비율로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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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제공에 따른 예산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민선 9기 김재준 군산시장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체결된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현대차는 새만금 일원 약 112만 4,000㎡(34만 평) 부지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새만금 일원은 새만금 일원은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공장, 그린수소 생산 시설이 집적된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핵심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와 직결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이다.
현대차그룹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로 제공할 부지는 12만 평이다.
이에 군산시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한 임대용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총사업비 605억원 중 내년 국비 318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일단 기재부는 현대차 그룹의 투자인 만큼, 예산 반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재정삭감기조가 예년보다 더 강도높은 세입·세출 억제 방침으로 나오고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재준 시장은 지난 22일에도 기재부를 방문,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예산실 간부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군산의 미래 성장 핵심사업의 정부예산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현재 시는 기재부와 7대 3 비율로 조율 중이나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가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시가 국비 비율로 7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3에 대해선 도비와 시비를 별도 매칭 부문이 남아 있어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에 처해 있다.
시 재정자립도는 16.5%로 5년 동안 머물로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쇠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재정상황이 예상보다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산단 3·7·8공구 개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4·9공구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현대차그룹 관련, 추가로 조성될 사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 재정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에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재정압박에 다소 숨통을 틔일 수 있어서다.
현재 시에서는 재정부족에 따른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재원충당 방안으로 사실상 지방채 발행말고는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긴 했지만 예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는 않아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발행을 할려면 시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여론도 살펴여 한다"고 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협약으로 새만금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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