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자촌 재개발(완산구 중노송동) 현장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일조권 등 회의내용에 대한 본보 정보공개 요청에 전주시청은 ‘부존재’(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 애초에 미존재) 답변을 제시해 이 같은 행정처리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현장 부지 일대 건물 철거를 시작, 오는 2028년 6월을 목표로 14만 1,684㎡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비롯한 아파트 2,225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관할 행정기관인 전주시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사실상 눈과 귀를 막고 있어 사태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주시에 기자촌 재개발 분양가 심의 및 일조권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회의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 답변서를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기자촌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닌 자문을 거쳐 적정 일반분양가 권고 △일조권 회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분양 가격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문성격의 권고사항”이라며 “일조권 회의 역시 회의 내용이 없어 부존재 처리했다”고 답했다.

정보공개 처리기한은 통상 10일 이내 최대 2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본보가 시에 정보공개를 지난달 27일 신청, 답변서를 제출받기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 정도 소요된 점에서 시가 이번 사태의 논란에 대해 축소할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시의 이 같은 행정처리는 시 청사 앞에 내걸은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겠습니다”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기자촌 재개발 현장 피해에 따른 실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었다. 

피해 주민들 역시 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을 비롯해 최근에는 ‘일조권 침해 소송’까지도 돌입했지만 시에선 묵묵무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논란에 대해 시의 ‘부존재’ 처리 방식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 시민은 “조지훈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시급성 등 사안에 따라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 청사 앞에 내걸은 캐치프레이즈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실천을 담보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시 행정을 꼬집었다. 

앞서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은 기재촌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제기, 실력행사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현장 인근 주민 20여 명은 “2023년 2월 현장 인근 철거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서 분진을 비롯, 밤잠을 설칠 정도의 진동과 소음으로 주택 벽에 크랙(균열)이 발생,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더욱이 “건물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얼어붙은 이차선 도로가 잘 녹지 않아 사고 위험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나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빙판길 도로로 인해 낙상을 당할 뻔도 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게다가 “아파트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로 건물 높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로 주택 건물 및 부지의 시세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우려까지 발생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한편 기자촌 재개발 현장 주민들에 대해 피해보상 등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논란에 대해 시에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민선 9기를 이끌고 있는 조지훈 전주시장의 행보에 변화가 올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