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특별법과 최상위 종합계획인 새만금기본계획(MP) 아래, 각 분야별 개별 법령과 주관 부처에 따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각각의 기본계획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분야별 사업의 시행주체와 적용 법률은 달라도 새만금 전체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산업과 정주 기능은 하나의 종합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이 있다. 새만금의 첫 주거·행정·비즈니스 복합 정주공간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2호 방조제 내측 약 6.6㎢ 부지에 인구 2만5천 명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방조제 외측에서는 환황해권 물류거점이 될 새만금신항이 건설되고 있다. 내측과 외측으로 위치만 나뉘어 있을 뿐, 두 공간은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를 중심으로 직접 연결되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다.

특히 신항을 새만금기본계획의 공간계획에서 제외할 경우 문제는 단순한 도면상의 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신항에서 발생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생활하수와 선박·오폐수, 에너지인 전력, 폐기물처리시설, 유발교통량에 따른 도로·철도 계획 등 새만금 전체 기반시설 계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의 ‘총량’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총량 지표에서 신항만 물량을 분리하면 새만금 전체 인프라 계획이 기형화될 수 있다. 현재 계획·설계 중인 배수지와 변전소, 하수처리장 등의 용량은 물론 지하 공동구 관경까지 장래 수요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신항만 소요 물량이 통째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향후 신항의 실제 수요가 발생하면 시설을 다시 증설하거나 별도의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과 중복투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수변도시와 신항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항에서 근무하는 인력과 물류·해운기업의 주거·교육·의료·문화 수요는 인접한 정주공간과 연결될 것이며, 상하수도·전력·통신·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교통과 재난·안전 대응 역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획과 행정체계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진다면 그 불편과 비용은 결국 주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김제는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를 통해 수변도시와 신항, 내륙을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 농생명산업과 스마트팜, 종자산업, 특장차 산업 등 김제의 산업기반을 연계한다면 정주와 산업, 물류가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새만금은 이미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국토다. 따라서 개별 사업을 각각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서 장래의 생활권과 산업·물류 흐름, 기반시설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을 하나의 계획과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새만금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출발점이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