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복잡한 외자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과 사전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요기관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계약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자구매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하고, 2027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를 5% 인하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종화)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외자구매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외자구매는 슈퍼컴퓨터와 대형 헬기 등 국내 생산이나 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외자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실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조달청 외자구매 건수는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334건에서 71건으로 약 79% 감소했다.

조달청은 중앙조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계약절차를 개선한다. 2025년 기준 조달요청부터 실제 계약체결까지 평균 86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규격검토와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여 전체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에 대해서는 규격검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현미경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0만 달러 이상 외자물품의 경우 제조사를 통해 규격적합조사표를 확인하는 등 경쟁 가능 여부를 추가로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에 대한 검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매 소요일수가 약 7일 추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외자구매 조달수수료를 5% 할인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체조달을 선택했던 기관들이 중앙조달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학과 연구기관 등 외자장비 구매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매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필요할 경우 비대면 컨설팅도 제공해 외자구매 경험이 부족한 기관도 전문적인 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며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해 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yongwon119@han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