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돌입한다. 

 

이에 예결특위 소위는 지난 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정부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심사해 실질적으로 증액 내지 감액을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정부 예산안 및 내년에 도입,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이 “파렴치한 민생 배신극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10조 2,349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직결된 새만금 장기임대 용지 등 현안 사업들의 추가 예산이 증액 반영될지 도정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소·피지컬AI 로봇·농생명 바이오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엔진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관련 인프라 조성을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타운 조성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연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기 조성된 금융 관련 인프라와 연계된 사업 발굴은 물론, 공공기관 유치에도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여전히 부산 등 일부 정치권에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금융기관 유치와 법 개정을 동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관련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이전 가능성이 낮아진다. 게다가 이전 소재지를 법률로 명문화하지 않으면 설령 지방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인프라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도권 재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례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만 보더라도 정부 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인프라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재이전 움직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이원택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한민수 국회의원을 연이어 만나 내년 국가예산 증액과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과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을 위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선, △전북특별법·새만금사업법 개정(2건) △초광역특구법 등 제정(5건) 등 총 7건의 입법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고창 전력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국회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 지사는 한민수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피지컬AI 기반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구축도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사업비 480억 원(국비 430억 원 포함)을 들여 피지컬AI 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로봇의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흘간(11~13일)의 국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원택 도지사는 “사흘 동안 국회와 정부, 당을 오가며 전북의 절박한 현안을 한 건 한 건 설명했다”며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예산 정국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내발적 발전을 지향하는 이 지사의 이번 예산 성적표는 2030년 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도 동반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9월 전북자치도와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현대차 투자 가속화, 피지컬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김 대표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지도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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