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제22대 총선공약 10대 아젠다 136개 사업을 발굴, 제안함에 따라 최종 몇 개 사업이 담겨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북연구원과 함께 22대 총선공약 사업 발굴을 위한 발굴추진단을 편성하고 신산업·경제·농생명, 문화·체육·관광, 동부권·새만금, 안전·환경, 복지·교육 등 6개 분과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도가 발굴·제안한 공약 중 최종 몇 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반영된 공약은 선심성으로 남발되기 일쑤인데다 설령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정치적 상황 등 유불리에 따라 공약이 축소,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남원국립의전원이나 금융도시지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남원국립의전원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지역공공의료 강화 등을 뼈대로 의전원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 당론으로 확정되는 등 급물살을 탔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대 논리에 부딪치면서 관련 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겨우 넘었을 뿐이다.
금융도시 지정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은 문재인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해 금융도시지정 부지를 둘러본 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등에서 전북금융도시 지정에 반대 입장인데다 금융위원회 조차도 열악한 인프라를 근거로 금융도시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지정 여부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 발전을 선도할 핵심 공약들이 여야 출마 후보들에게 제안됐음에도 실제 반영돼 추진될 수 있을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발굴, 제안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논리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도는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발굴한 사업에 대해 ‘정책추진 당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을 기준으로 분과별 회의, 실국 검토회의 등을 거쳐 13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공약별로는 △신산업 22개 △농생명 14개 △문화·체육·관광 17개 △새만금·균형발전 13개 △지역개발·SOC 35개 사업 등 도정 주요 핵심과제와 주요 현안사항들이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신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센터 건립,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국가수소진흥원 설립 등 22개 사업이다.
△경제 분야는 기후에너지투자 공사 설립, 새만금 디지털자산화 특구 지정 및 조성,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 등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9개 사업이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 클러스터 구축,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등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 14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K-문화·체육·관광 거점을 향한 17개 사업이다.
△새만금·균형발전 분야는 새만금 주요사업 조기 추진,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이 제안됐다.
△지역개발·SOC 분야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개량,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 광역인프라 35개 사업이다.
△안전분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로봇 기술개발·실증,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 교통약자 보행 안전도시(J-City) 등 재난재해 제로 도시 구현을 위한 6개 사업이다.
△환경녹지 분야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품 특화단지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위한 10개 사업이다.
△복지분야는 국립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모아(母兒)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맞춤형 생활복지 5개 사업이다.
△교육·소통분야는 국립 외국인 교육단지 조성, 함께로(路) 청소년 활동 플랫폼 구축 등 5개 사업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확립을 위한 촉매제로 총선을 알차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 과제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맞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공약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