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선도지 도약 위해 규제 완화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18 [18:33]
전북자치도, 18일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 법 개선 논의
전주기 테스트베드 구축·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전문가 의견 공유

“수소 선도지 도약 위해 규제 완화해야”

전북자치도, 18일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 법 개선 논의
전주기 테스트베드 구축·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전문가 의견 공유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12/18 [18:33]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산업화 기반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북자치도는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해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가졌다. 

 

전북은 완주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증이 아닌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테스트베드’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통해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 이동형 수소충전, 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특례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선 이홍기 우석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례 내용을 보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정부 입법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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