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도정 현안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상주반'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서울에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가동, 기획예산처 심의 막바지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지난 3일부터 당정협의와 대통령실 보고 등을 위해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3~4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별 핵심 쟁점 보고와 잔여 쟁점 정리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정부예산안의 뼈대가 완성되는 단계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인사가 제기한 사업 심의가 집중되는 시기다. 

따라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도는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시군과 합동 편성한 상주반도 오는 16일까지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 부지사는 상주 기간 동안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까지 접촉해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응 사업도 압축했다. 도는 100대 중점사업 가운데 국회 단계 대응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완성도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4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기획예산처 심의에 대비한 막바지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기획처 1·2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미반영·감액 사업의 원인을 분석, 앞으로 진행될 3차 심의 등 남은 절차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기획처 단계 100대 중점관리사업 중 완성도와 시급성이 높은 40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다.

이 중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은 현대차그룹 투자와 직결돼 있다. 

현대차그룹에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로 제공할 부지는 12만 평으로 도와 군산시에선 전체 예산  605억원 중 내년 국비 318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기획처는 현대차그룹의 투자인 만큼, 예산 반영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나 재정삭감기조가 예년보다 더 강도높은 세입·세출 억제 방침으로 나오고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예산 반영 비율을 5대5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도와 군산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예산 반영 비율을 7대3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 관련해 추가로 조성될 사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기획처가 국비 보보율 조정 또는 사업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별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해 대응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국회 단계 설득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지금은 정부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로, 현장에서 하루하루 판단하고 즉시 움직여야 하는 국면"이라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한 몸으로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