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론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의 정책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전환하는 '5극3특'을 전진 배치한 가운데 전북 등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은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 발전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재정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재정사업은 물론,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간의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의 규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도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도모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북만 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30젊은 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전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도내 14개 시군 중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을 재지정했다. 

또, 28만명이었던 익산도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26만 여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재지정됐다. 

의료분야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 기피 현상과 맞물리면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마저도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인구·일자리·기반 시설(인프라)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돼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 안내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