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자 국정기조를 수도권 중심의 1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전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개발 정책에 맞춰 수소·피지컬 AI 로봇·농생명 바이오 등 성장엔진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예산 반영과 정부 미래대응기금 선점에 본격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도와 전북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국민의힘이 저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도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향후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인 만큼,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워내대표는 지난 3일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27조 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신설 불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자 "2028년 총선용 여당의 사금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추가 세수로 먼저 국체를 전액 상환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안을 핵심 골자로 진행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5극 3특'전략과 연계해 "정부가 전북에 쥐여준 성장 엔진인 수소 플랫폼, 피지컬 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청사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제 발굴과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준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전북 경제의 하향 흐름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집중과 속도전을 펼쳐 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전북 3대 성장엔진으로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 등이 선정됐다. 

 

그린수소 플랫폼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그린수소 생산과 첨단산업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로봇 파운드리는 현대자동차 등 앵커기업의 투자와 상용차·특장차 등 기존 제조기반에 피지컬AI 기술을 접목해 로봇 핵심부품부터 AI 자율공장, 실증·인증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생명바이오는 농생명 분야를 AI·바이오·ICT와 결합,푸드테크와 고기능 식의약 바이오소재 등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중앙부처별 기금 운용 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전북의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확보한 기금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쓰이도록 모든 실·국이 맞춤형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원 마련에 지방비를 매칭,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 조정, 내년에는 정률분의 산정 방식이 바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 지출이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정률분의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나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전국 지방의원들은 국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및 지방의 법정 몫 우선 배분 △세수결손 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교부세 자동 보전 법제화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설계 등을 요구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