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방향을 비롯한 시군 간 협력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실과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위원과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금 활용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에서 투자계획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시사점과 2026년 수립 방향’을 통해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 같은 계획안을 뼈대로 담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 발표했다. 

기금은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됐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혔다. 

또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올해 평가에선 우수 지지체로 선정된 남원시 사례가 공유됐다. 

남원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높은 평가를 받아 160억원을 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9개 시군에는 72억원이 배분된다. 관심지역인 익산은 18억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핵심 주거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사업과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은 도-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