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을 맞았지만 조직 운영의 자율권(자치권)을 비롯해 예산 등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진정한 ‘전북몫’ 찾기가 실현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당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 이양과 예산 등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도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법 역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특별법은 당초 28개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지만 조문을 131개로 확대, 해당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스마트농업) △장수(축산) △순창(미생물) △익산(동물용의약품) △진안(식품) △고창(농식품) △임실(축산)등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7개소를 선정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산업의 경우 한식, 한복, 판소리 등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주(한스타일), 군산(근대문화), 익산(실감콘텐츠), 남원(옻칠공예) 등 문화산업 진흥지구 4개소를 선정했다. 

친환경 산악 관광지구는 진안(신광재), 무주(향로산), 장수(신광재), 임실(옥정호), 고창(방장산), 부안(운호리)등 6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 무주·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하고, 순창을 산림복지지구 후보지구로 지정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바이오융복합산업진흥·수소이차전지 산업육성·AI기반 금융산업 진흥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오는 2040년 전북의 미래는 1,531개의 기업 유치, 53조7,000억원의 투자금 유입,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 분야별 지구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대다수가 후보지로 지정됐을 뿐 별다른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와 달리 자치권과 예산권에 큰 변화는 아직 없어서다. 

관련 학과 한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지방 정책에 대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테면 미래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탈탄소와 디지털이 결합한 산업인데, 이 방향으로 가려면 예산 운용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제도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이 보장돼 있어도 실제 들여다보면 조직 운영의 자율권도 특별자치도 지정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를 기회로 삼아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지, 정부로부터 무엇을 요구할지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전북은 소외와 차별론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 

게다가 광주·전남과 함께 같은 호남임에도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른 역차별론이 일고 있다. 

공공·특행기관 설치도 전라권 관할 공공·특행기관(49개) 중 90% 이상이 광주·전남에 집중 설치된 반면 전북은 극소수 기관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인구소멸론에 직면한 89곳에 무려 전주·군산·익산 등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포함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특별법이 낙후된 전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자치권·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호남 속의 ‘독자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전북몫’ 찾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겠다는 초지일관의 마음을 다짐한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하루전인 지난 17일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이 무대에 올라 첫돌을 맞아 새로운 전북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화합퍼포먼스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뜻을 모았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