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본회에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했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다.  

AI 교과서 도입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경쟁력이 달린 사안이다.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체 12곳이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올 1학기부터 초 3·4학년(영어·수학), 중 1·고 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면 의무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민주당 반대로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기기 구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작년에만 5,300억원 넘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민주당은 AI교과서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그나마 현 정권 아래에 있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도 기업 재직 때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여당과는 결이 다르다. 

하 수석은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도 AI 교과서 추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I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정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 이미 수업에 AI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방점을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적 투자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폐기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