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과 일상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지난 2일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재정에 앞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과거 집강소를 설치,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곳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도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최창석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윤현철 전북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용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슬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주민주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제목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도지사가 단순지원이 아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최창석 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선정하며,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작성되고 있다”며 “도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역시 적극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철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보면 역량강화 및 활동수당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모 박사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회는 생활권 단위의 자치를 설계해 이를 의제화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성장은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북도 주민자치회 화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한편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