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단순노동 중심의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정주형 숙련인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에서 ‘농업계고 유학생(D-4-3)-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인구감소지역 정주(F-2)’로 이어지는 4단계 경로를 제시했다.  

전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기반한 종자·식품·스마트팜·농기계 등 농생명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할 스마트람 운영 등 중간기술 숙련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 인력정책은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등 단기·단순노무 공급에 치우쳐 있어, 동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기술·경험을 축적하는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역시 학생 수 감소 대응과 학교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졸업 후 ‘어떤 산업에 어떤 인력으로 연결할지, 졸업 후 어떤 비자·정주 경로를 제공할지’에 대한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연은 농업계고-전문대(D-2)-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정주(F-2)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4단계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제안했다.  

모델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정주까지의 경로를 설계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전북 농업·농촌에 특화된 미래 농생명 숙련인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전북연은 △농업계고 유학(D-4-3)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D-2) △유학생 졸업 시점에 E-7-M 요건 충족 등 체계적 교육·지원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등 4단계를 제안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현장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전북이 구축해 온 농생명 인프라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로 전북 농생명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농촌의 정주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적절한 정착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외국인 정주 인력이 농촌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망과 문화 자원을 제공하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농업계고 유학생-E-7-M-정주 모델을 설계해 정부에 제안한다면 농업·농촌 인구위기 대응에서 전북형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농업 인력정책·농촌 인구정책·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하나의 패스웨이 관점에서 통합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