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을 비롯한 양자산업 등 35개 핵심 특례 안건을 발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논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전북자치도는 전주 스타온 비즈센테에서 타운홀미팅과 현대로템 투자 업무협약, 행정통합법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해 도출한 핵심 특례 35건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하고, 부처 협의를 위한 입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미래첨단·민생특화(13건) △농생명·문화관광(9건) △3대 기반(제정·제도·인력)(13건)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미래첨단·민생특화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특화지구 지정 △양자산업 및 피지컬 AI 육성 △노후산단 데이터센터 전환 등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과제들이 논의됐다. 

농생명·문화관광 분과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전력요금 적용 △K-푸드 창업사관학교 운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등 현장 규제를 완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안건들을 논의했다. 

3대 기반(제정·제도·인력) 분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심사 △전북형 서민금융 지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시군 특성화 산업 지원 등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했다. 

이는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에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려면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법안에 녹여내는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는 이날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안건별 사업계획서를 보완,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35개 특례는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논리 보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보완사항과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아, 기존 특별법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특례를 확충할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도는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등 전국 최초 특례를 담아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확보하면서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각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로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협력사에 위탁,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선 의료·교통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의료 분야는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 이동 편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선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추가됐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