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체감 부담금이 더 클 것”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력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업을) 전체 삭감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는 지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고유가로 국민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휘발유·경유가 꽤 올랐으니 5~6개월 보조를 해준다는 취지”라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해 드리는 게 아니냐”며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인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삭감하자는 얘기를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안 의원에 힘을 실었다.

한편 국회는 10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액·삭감 항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도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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