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기자촌 재개발 관련해 피해 보상을 촉구해온 민원인 A씨의 주택(빨간 원)에 대해서만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린 반면, 인근에 다수 방치된 타 위반 건축물들(노란 원)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보복성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완산구 중노송동)으로 인근 지역 주민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다. 

직접 피해자인 A 민원인은 전주시와 발주처인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전주시에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 했지만 민원해결은 커녕, 오히려 전주시는 민원인에 위반 건축물이있다고 최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해체, 추인 등 시정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씩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또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추인)하려면 건축사를 통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한 사항이다”고 항변 하고 있지만, A 민원인은 “주변에도 위반 건축물이 많은데 이곳만 초 스피드로 단속한 건 보복성 아니냐”고 성토했다.

사실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주변은 여러 가지 피해를 낳고 있다. 

본보에서도 여러 번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변 주택에 빗물이 스며 들어오고, 보일러가 터지고, 전기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했었다. 

지금은 장마철이어서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다. 피해 민원인 주택에 빗물로 인한 집안 곳곳에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민원 해결을 미루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피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약속을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시공사측은 “발주처인 주택재개발조합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목공사가 다 끝난 후 골조가 시작될 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토목 공사는 벌써 끝나고 골조공사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주택재개발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 사항인데도 감독기관도, 시공사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지대를 위한 공사 시작 전 사전 조사를 제대로 실시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 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항들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 2항에 보면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이,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1항 나에 보면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해결 및 의사 결정’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감독기관(전주시)과 발주청(조합)은 철거 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본보에서 취재한 결과 기자촌 인근지역 사전 조사가 누락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촌 재개발 지역 인근에 노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도 잘 알지도 못했다. 

기자촌 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 K씨는 “이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 안전진단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 동네는 기자촌 주택재개발 구역 가장 가까운 곳인데도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dong36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