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현 정부의 역점 정책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송전망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사업은 △345kV 신정읍-신계료 송전선로 △345kV 신정성-신정읍 송전선로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345kV 남서권-신계룡 송전선로 △345kV 신정읍-새만금2 송전선로 등 5개 사업이다. 

 

신정읍에서 신계룡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약 115Km 구간에 송전탑 약 250기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건은 송전망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다. 

 

앞서 지난해 9월 도내 8개 시군 고압송전탑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미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또다시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가. 반도체 공장이 신재생 발전소가 있는 전라도로 내려오면 될 일”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 전북도당도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혜택만 누리고 지방은 송전탑과 변전소 건립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도내 대부분 시군이 345kV 초고압 송전선의 경로로 지정돼 이미 주민 갈등과 생활권 파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에 기후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피해지역 반발을 가라앉힐 방안을 마련, 제시했다. 

 

우선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주변 기존 선로를 철거한 뒤 통합 또는 신설 선로들을 통합해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회선 송전선로를 2개 놓는 대신 4회선 선로를 하나 놓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신설하려는 국가기간 전력망 2천169㎞ 중 최대 969㎞ 통합함으로써 건설할 송전탑을 최대 2천214기(4천723기에서 2천509기로 47% 감소) 줄이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통합 시 공사비와 공기도 10∼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부 구간을 통합·지중화하고 경로를 조정하는 것 외엔 비(非)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규모 송전망을 기존 계획대로 건설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방안이라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의 경우 11월 11일)한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 확대에 중점을 뒀다. 

 

그간 기후부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세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먼저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 주민 체감형 소득 기반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 우선 반영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