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가속화 요인 중 하나인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분 농촌생활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시는 초고속 철도와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춘 반면 농촌은 가장 손쉬운 버스 접근마저 쉽지 않아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 충족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탈전북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2030 청년들의 지역 유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지방소멸이 이제는 더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농촌은 아직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촌 지역 인구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산, 제주, 청주 등 국내 도시들이 ‘15분 도시(Time City)’ 개념을 도입하듯 농촌에서도 30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30분 농촌생활권’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23년 ‘청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도시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5분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은 ‘15분 도시’처럼 n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직장, 학교, 병원, 공원, 상점 등 다양한 제반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을 설계하자는 ‘Rural Mobility(농촌이동성)’ 개념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농촌 주민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등 이는 곧 이농을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개선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은 57곳에 이르고 있다.  

전국 소멸위험 지역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자치도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며 7곳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전북구원은 선결과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DRT(수요응답형 교통) 국가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 광역적 접근성을 위한 국가 주도 교통망 지원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특성을 고려해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시키는 시범지구 지정 등의 정책도 발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시켜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명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며 “5만명 이상 군지역에 철도역을 건립하는 것은 광역적 접근이 가능해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