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로서 역할 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으로는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의 의미를 갖고 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생산에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즉 기존 정책을 강화해 농민기본소득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임에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 도입 한계를 고려해 ‘농촌군(郡)’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적 추진기반 마련이 중요시되고 있다. 

농촌생활돌봄 정책 확대 전면화도 강조했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민간)이 철수, 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생활돌봄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이 관건인 만큼 전북자치도 선도사업(생생마을관리소)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기본사회는 정부(국가+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기본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규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